국제적 환경 협약 종류와 내용

국제적 환경 협약 종류와 내용

국제적 환경 협약 종류와 내용

국제적 환경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르담협약은 1998년도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체결한 협약으로서 화학물질, 농약 금지 및 규제 대상의 제품이나 물질의 국제교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유해화학물질과 농약이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농약 등으로 대별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수출입에 관한 각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토의정서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1997년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상호거래 및 배출권 거래 등 신축성을 확보하고,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의 시행을 하고자 체결한 협약이기도 합니다. 이 교토의정서가 계속 발전이 되면서 지금으로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까지 넘어온 계기가 되기도 하죠. 사막화 방지협약이라는 것은 1994년, 특히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막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재정적 또는 기술적으로 지원하여 사막화의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선진국적 자금지원 공급을 의무화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건 1992년 매년 25,000~50,000여 종의 생물 멸종 위기종을 위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천연·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우 선언이라는 것은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CO₂ 등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낮춰서 유지하자고 맺은 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라는 것은 1991년에 남극대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 활동을 단일한 기준에 따라 규제하자는 협약으로 구체적으로 남극조약 지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과학연구 활동, 관광 및 정부와 비정부 활동의 계획을 세우거나 관련 시설물을 폐기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1980년대 국제적 환경 협약

바젤협약은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 협약인데, 말 그대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억제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 및 개도국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협약입니다. 조금 더 제가 보충설명을 해본다면,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서 그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전기를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산업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 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썼는데, 그거를 다른 나라에 줘서는 안 되겠죠. 다른 가난한 나라 또는 아직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가 그 방사능 유해폐기물을 돈을 받고 받는다면 그거 자체가 선진국의 횡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젤협약이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협약 중에 제일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될 협약이라고 생각하는 협약 중에 하나가 이 바젤협약인데,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통제하자는 협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년도에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규제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전폐 일정을 준수하고 비당사국과의 규제대상물질의 무역을 금지하면서 규제 대상물질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매년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협약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대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층을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층을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층권 하단에 일종의 오존 띠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오존 띠의 역할은 태양으로부터의 비전리방사선,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 생활의 편리함과 인간의 산업화로 인해서 오존층 파괴물질을 발생하다 보니 그 오존층이 없어져버리는 것이 오존 O₃가 O₂와 O로 분리되는 현상이 오존층 유발 파괴 물질로 생성이 되는 과정이 발생하다 보니 바로 자외선이 아무런 방어막 없이 인간과 환경 생태계에, 물론 자외선은 살균작용 또는 비타민D를 형성해서 구루병을 예방하는 순기능, 좋은 기능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과하면 자외선으로 인한 대표적 피해는 피부암을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오존이 파괴되는 현상을 줄여보자, 막아보자고 하는 게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은 1985년도에 역시나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으면서 사전 주의에 입각해서 오존층 파괴 방지조치의 실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관측, 조사·연구 및 정보교환 등을 규정해놓고 있는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2년도에 또한 UN 해양법 협약이라고 있는데, 해양에 관한 국가관할권, 해양환경개발, 해양분쟁 해결 등 연안국 및 해양 이용국의 해양 관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놓고 있는 협약으로 선박이라든가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의해서 환경오염, 대기에 의한 해양오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등 다양한 오염원으로부터의 해양을 보호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자는, 그래서 결국 통제하자는 협약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1975년도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일명 워싱턴 협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한 일부 종의 위치 초래종 또는 동물종을 보호하자는 걸로 야생동식물의 수출입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하자고 하는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이 들어보셨을 협약인데, 1971년도의 람사협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람사협약 총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물새의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인데, 리스트에 포함된 습지의 보호 및 습지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자고 맺은 협약이 람사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공동체 문제인 환경문제

사실 여러분이 이런 협약들을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10개 남짓의 협약에 대해 알아보았던 가장 큰 목적은 환경오염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월경성 문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국경이 없다는 뜻이죠. 또한 국경을 넘어 다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가, 전 지구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체계를 가져야만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구촌, 지금은 UN 주도로서의 협약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 자국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환경협약을 임의로 탈퇴하고 위배하는 일들이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공동의 문제인 환경오염을 지구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협약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